국가안보전략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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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ioneer reporter 2024. 2. 12. 22:35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윤석열 정부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다음 3가지의 국가안보목표를 제시하였다.

(1)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핵·WMD 등 비대칭·재래식 위협, 우리의 국익을 침해하는 미래 잠재적 위협, 재난·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안보위협으로부터 주권과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2)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미래를 준비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우선 우방국·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하여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고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통일에 대한 대내·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과 함께 통일미래의 기반을 조성한다.

(3)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장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내·외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통해 자유·민주·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 나간다. 또한,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신안보 위협대응, 국제개발 협력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한다.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와 가치 외교를 구현’,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 관계를 정립’, ‘경제 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 ‘신안보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국가안보전략 기조로 선정하였다.

(1)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구현

상호 간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역·국가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국제질서·신안보 위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

강한 국방력은 국가 존립의 기반이자 한반도 평화안착을 위한 토대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강도 높은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미래형강군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전방위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비한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확충하고 실전적 교육훈련과 투철한 대적관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3)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정립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원칙에 기초하되,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 구현을 위해 담대한 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여건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이산가족 등 남북분단의 아픔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