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증원전력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 미7공군사령부, 주한미우주군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과의 안보 협력 등이 있다.

구성은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이 합쳐진 합동군 형태이다.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육군과 공군으로 구성되며 해군 및 해병대, 우주군은 이보다 소수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 12월, 주한 미국 우주군이 창설되어 우주군도 주한미군의 정식 부대로 합류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을 통솔하며, 미합중국 육군 대장 계급으로 보임된다. 이는 중장이 보임되는 주일미군보다 한 단계 높은 격으로, 주한미군의 모체가 미합중국 육군의 제8야전군인 동시에 주한미군의 사령관은 전시에 한미연합군의 작전을 지휘하게 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연합군 사령관과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도 겸임하기 때문이다. 

 주요 조직과 보유전력은 [도표 3-5]와 같다.

(출처:2022 국방백서)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국의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오산비행장 위를 비행하는 주한미공군 A10, F-16)(출처:위키백과)

미국의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연합사의 위기조치 절차 중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행동방안)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한미 연합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증원부대의 부대전개목록과 제원)으로 구분되어 증원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고,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되며, 육군사전배치재고(APS: Army Prepositioned Stocks)(유사시 미 육군이 분쟁지역에 투입 시 신속히 전개하여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분쟁 예상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사전 저장하여 관리하는 장비 및 물자 ) 등을 통해 전쟁물자가 지원된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대적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외 미군 기지 중 가장 최전방에 있는 곳이 바로 주한미군 기지이다. 2020년대 기준으로 미국의 외교 전략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중국 견제이고, 주한미군 주둔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에게는 핵심적 요소이다.

한국에는 미국 본토를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2]가 있다.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인 USAG 험프리스로, 판교신도시보다 넓은 면적을 정부가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미군신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평택기지와 항모전단) (출처:연합뉴스)

우리 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미 증원전력 전개계획 발전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